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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0점, 이탈리아 95점…코로나19 '엄격성' 점수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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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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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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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크게놀기]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성공한 한국식 대응모델

[편집자주] 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80점, 이탈리아 95점…코로나19 '엄격성' 점수 뭐길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가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한 중국은 1월 23일 우한을 봉쇄하는 등 강력한 봉쇄정책과 사회적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000명씩 늘어날 때만 해도 중국 정부의 대응은 전혀 평가 받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신천지’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2월 29일 하루에만 확진자 수가 813명 증가할 때만 해도 패닉상황이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진단, 엄격한 격리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시행했다.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유럽과 미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은 확진자가 하루 5000~6000명씩 늘었고 미국은 심지어 확진자가 3만명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가별 대응조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마침 영국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의 연구진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마스 헤일(Thomas Hale)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11가지 항목으로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을 평가했다. 11가지 항목은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 이벤트 취소, 대중교통 폐쇄, 방역 홍보, 국내이동 제한, 해외여행 통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보건분야 긴급투자, 백신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강력한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이탈리아로 엄격성 수준이 95.24에 달한다. 그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천명씩 증가하고 있는 프랑스(90.48), 스페인(90.48) 등 유럽 국가다.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초동 대응 미흡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대응수준을 급격히 올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어쨌든 외양간은 고친 상황이다.

중국 역시 초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야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가 거의 잡히면서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을 66.67까지 낮췄다.

미국(66.67)은 중국과 같은 수준인데, 아직 코로나19의 확산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낮은 수치다. 일본(61.9) 역시 지난 7일에야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등 코로나19에 뒤늦은 대응을 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한국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은 80.95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점과 신천지발 집단감염 시점에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탈리아처럼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은 80.95다. 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빨리 엄격한 대응조치를 채택했다.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확산이 빨랐기 때문이다. 특히 2월 21일 이후 대응조치의 엄격성 수준을 급격히 상향했는데, 2월 20일부터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때문이었다.

국민의 불안이 가장 컸던 시점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말에서 3월 초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빠른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통제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에는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자 지원에도 열심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은 무려 38억6000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유리한 건 한국이다. 우한봉쇄 등 중국이 택한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문을 걸어 잠그는 ‘닫힌 방역’이었다. 정부 권력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조치이며 유럽,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열린 방역’에 가깝다. 물론 해외 입국자 관리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서도 대규모 진단능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식 모델을 전 세계와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4월 7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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