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지능 저하'로 보험금 8억 탄 40대, 알고보니…

2019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그래픽=금융감독원

#지난해 4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머리를 다쳐 '인지지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에서 총 8억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타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등 멀쩡히 일상생활을 했고, 결국 보험사기로 탄로났다. A씨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9만명이 넘었다. 연령이나 성별, 직업 관계없이 너도나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탓이다. 적발금액 역시 9000억원에 육박해 최고치를 찍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2538명,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54명, 2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대다수(82%)였다. 수법은 더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았다.

전국 음식점을 돌며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하라"고 협박해 '배상책임' 보험금을 타내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B씨 가족은 전국을 돌며 식당·할인마트에서 음식을 사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 속 이물질 때문에 치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배상책임 보험금으로 670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사기가 46%로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40.8%로 감소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 중 직업으로 보면 회사원(18.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와 무직·일용직(9.5%)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체 등 전문종사자 비중도 4.2%로 적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18.9% 적지 않다. 최근 3년 사이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는 2017년 1만1899명(14.%)에서 지난해 1만7450명(18.9%)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기 중 연간 2000억원 규모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는 만큼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