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해법은 헬리콥터로 뿌린 돈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원 투수’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양적완화)고 평가받으며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렸던 벤 버냉키는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자주 소환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버냉키의 양적 완화는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헬리콥터 머니’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포브스 등에 글을 싣는 경제저술가 프란시스 코폴라의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펴냄, 유승경 옮김)는 ‘은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기관으로 돈이 향하는 양적완화가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묘약이 되기 위해선 돈이 은행이 아닌 서민에게 가야 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양적완화를 통해 스며든 자금을 실물부문에 투입하지 않고 또 다른 자산인 부동산, 주식 등을 매입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진단도 이어져 왔다.

금융위기 당시의 버냉키에 앞서 스승인 프리드먼은 1929~1933년 대공황기에 통화 당국이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직접 실물 분야에 돈을 투입했더라면 회복이 빨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공황기에 미국 통화량이 3분의 1이나 줄었던 게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원인이라고도 했다.

저자(프란시스 코폴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등 여러 단서를 제시한다.

책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양적완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조심스러움도 곁들여야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 해법은 헬리콥터로 뿌린 돈

프란시스 코폴라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유승경 옮김)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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