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 만들 때 점주님들 사전동의 받아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를 만들거나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진행할 때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할 전망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본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인데 이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두며 정부여당이 추진해 왔던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나 국회 공전 등으로 발의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프랜차이즈 관련 공약은 △광고, 판촉행사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개시 의무화 △소규모 가맹점도 정보공개서 공개 △가맹사업시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이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가맹본부 측이나 가맹점주 단체 등의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었다.


광고, 판촉행사 때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가맹본부의 핵심 역량인 광고,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은 타이밍인데 많게는 1000여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일일이 광고나 마케팅을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제때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가맹점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잘 알려야 가맹점주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시 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다. 일정요건 이상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단체일 경우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특히 가맹본부별로 사업구조, 재정상황이나 가맹점 수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가맹본부로 등록된 업체는 5000여개가 넘는다. 가맹점주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노조와 같은 단체협약 협상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