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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 여력 늘렸지만 저축은행은 '시큰둥'…"변화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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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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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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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금공급 여력 증가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자금공급 여력 증가 기대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에 자금을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업계는 시큰둥하다. 실질적 확대가 아닌 한시적 완화로는 자금공급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반응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10%p(포인트) 이내 예대율, 유동성 비율 위반에 대해 제재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는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맡긴 예금에서 110%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내년부터는 100%까지다. 유동성 비율은 100% 충족해야 한다. 90일 후 돌아오는 유동성 부채에 대해 90일 전부터 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등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한시적 완화로 시장에 자금공급이 6조6000억원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 업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뿐 실질적으로 확대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1년 정도 더 봐주겠다'는 의미이지, 지금보다 더 완화해준다는 건 아니다"라며 "어차피 규제는 준수해야 하니 지금 당장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금이 6조6000억원 더 풀린다고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당장 그만큼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 시행될 규제로 6조600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100% 이내에서 관리 중이어서 변화가 없을 거란 의견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규제 도입에 대비해 지금도 100% 이내로 관리 중"이라며 "한시적 완화 조치가 아니어도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고 규제도 맞출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금공급 확대뿐 아니라 건전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자상환 유예·만기연장 등 지원에 이어 자금공급 확대 방안까지 나왔지만, 1년 뒤 개선되지 못하고 결국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 손실이 된다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축은행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당국에서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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