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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전지현·유재석 등 한류스타 저작권 50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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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금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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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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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7월 22일 발효

왼쪽부터 유재석. BTS(방탄소년단), 전지현.
왼쪽부터 유재석. BTS(방탄소년단), 전지현.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 스트리밍·다운로드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1996년에 채택)에 2008년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이는 가수,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 보호해왔다는 의미다.

2010년대 아이돌 그룹이 대거 등장하면서 노래가 듣는 것 너머 ‘보고 듣는’ 개념으로 확장하자 실연자 보호 적용도 보고 듣는 노래의 가수, 배우나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MC 등 시청각 실연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보호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BTS,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저작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안전망이 생긴 셈이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 VOD 등 유무형 영상)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총 30개국이 올해 1월 28일 자로 가입해 오는 4월 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월 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약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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