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6대 금융그룹, 임원 인사원칙 담은 내부통제기준 만든다

앞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임원 인사원칙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내부거래, 이해상충, 평판, 특정인 편중투자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감독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으로 유지했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롯데를 포함해 7개 그룹을 지정했으나 지난해말 롯데를 제외했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을 추진중이나 법 제정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과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특히 이해상충방지, 임원 인사원칙 등을 담은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 준법감사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이 필요자본(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보다 많아야 한다. 그동안 필요자본은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구분 측정해 최소요구자본과 합했으나 앞으로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내부거래, 이해상충, 평판, 특정인 편중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그룹위험으로 단일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법령상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 유사한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의 8%를 필요자본으로 요구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는 9월부터 시작된다. 공시항목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에 이른다. 소유·지배구조에는 지배구조 현황, 주주·출자·임원현황 등이 들어가고 자본적정성 항목엔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그룹 자본적정성 비율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공시하면 된다.

이밖에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할 때 총자산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 있는 금융회사도 포함해 해외법인이 크면 감독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다. 감독대상 제외 절차도 보다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