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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경제 회복 위해선 적자재정도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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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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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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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한국판 뉴딜'이 효과를 내려면 가용자원 쏟아부어야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평소와 같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 국가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을 발표한다. 주로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와 의료 서비스 발전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활동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한 3월에 예상 외로 선방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다.

3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고 설비투자 9.8% 증가, 건설투자 1.5%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야외활동이 줄면서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과 항공·육상·철도운송업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6.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와 반대 현상이다. 지난해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지출이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과 설비·건설 투자가 감소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제조업과 설비·건설 투자가 2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3월까지 이어졌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고 소비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 산업에 걸친 생산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로 퍼진 4월 이후다. 현재 국내 감염 확산은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당장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였다. 지난 4월 세계 주요 기구에서는 올해 전 세계 교역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2.9% 성장에서 올해 교역성장률이 IMF는 –11.0% 하락, WTO는 –13~-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는 올해 2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3월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으나, 결국 4월부터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4월 수출은 -24.3% 감소한 369억2000만 달러, 수입은 -15.9% 감소한 378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유럽의 이동제한과 생산중단에 의한 수입 수요 급감,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가급락이 수출 감소의 원인이며, 국내 제조업은 셧다운 없이 정상 가동하면서 중간재 자본재의 지속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 체인 아래에서는 국내 방역만 완벽히 이뤄진다고 경제 문제도 덩달아 해결되진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정되기 전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소비, 생산, 수출 위축을 피하긴 어렵고 예년과 다른 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수출은 기존 산업 외에 바이오, 의료, 방역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품목이 늘면서 버티고 있지만 전 세계 교역량 감소 영향을 비껴가기가 쉽진 않다. 외부 사정이 녹록치 않으면 내부에서라도 답을 찾아야 한다. 국내 소비지출과 투자를 늘려 내수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

이제부터는 완화된 방역과 경제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대규모 국책사업과 SOC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당장 소비가 줄고 수익이 없는 곳은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만큼은 균형재정 틀에서 벗어나 대폭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발행을 더 늘려야 한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 40%대 초반이며 물가상승률도 0.9%에 불과하다.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상승률을 높여야 할 상황인데 재정부채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평소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을 쪼개 효율성만 높이려는 건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다. 시급하게 써야할 때 안 쓰고 비축만 하다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가서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5월 7일 (06: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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