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별' 들어선 미중, 2차 경제전쟁 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제2차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놓고 격화된 양국 갈등이 무역과 금융을 넘어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에 나서고 중국이 애플 등을 제재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위협이 될 미국과 중국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美,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막는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114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 이들 기업에 미국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해외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 기반의 반도체를 계속 공급받아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해 상무부가 시행한 거래제한 조치에도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를 약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화웨이와 계열사 하이실리콘이 악용한 우리의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기술이 미 국가안보와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인 활동에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등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적용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의 자국 업체들의 통신장비를 통해 미국의 군사기밀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추가관세 위협 이어 중국기업 투자 차단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에 응징을 가해야 한다며 대중국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첫번째 카드는 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으로 가는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연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주식 투자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세가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 대결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제2차 미중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 인상 등 무역마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기술 공급을 추가로 막을 경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블랙리스트)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애플, 퀄컴, 시스코시스템즈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 조치는 물론 보잉의 항공기 구매 중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3일 "일방주의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각종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 행보에 불만을 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을 청산한 뒤 줄곧 협력을 확대해온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결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화웨이 거래 제한 등의 공격을 가했다. 이에 중국도 대미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전방위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추가 관세가 보류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소강 국면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