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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부금 어디로 갔나" 불신 커지자 지갑닫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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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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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기부자는 알 권리가 있다] (上)

[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성역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 문제는 한일 관계, 역사 인식 등과 맞물리는 진영간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기도 하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심각성,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힘들게 기부한 돈이 엉뚱한 곳에..." 기부문화가 죽어간다


"내 기부금 어디로 갔나" 불신 커지자 지갑닫는 사람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및 국가 보조금의 사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정의연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한일 관계 설정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이 더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자금 운영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선의를 믿고 선뜻 내민 기부금이 엉뚱한데 쓰이고 설립 취지와는 달리 운영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된다면 국민적인 배신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기부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의연이 운영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18일 관련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4억원을 기부받고 호화 생활을 누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영학은 딸 치료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는데, 실제 치료비로 사용된 것은 1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불우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은 '새희망씨앗'에서 기부금 127억 원 중 2억원만 기부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125억원이 넘는 돈은 단체 대표와 직원의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됐다.

시민단체가 권력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사건도 많았다. 론스타를 비판하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전 대표는 2011년 론스타를 더이상 비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8억원을 수수해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기부금이나 국가보조금이 핵심 재원이 되는 NPO(비영리단체)의 이같은 문제는 해당 단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선의로 기부했던 기부자들은 등을 돌리고, 과거 모든 활동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더 큰 문제는 개별 단체를 넘어 국내 NPO 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모금가협회가 성인 남녀 105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0% 이상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단체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시민들이 불신하고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NPO는 존립하기 힘들다.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해왔던 시민단체들이 건전한 사회 발전을 막는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NPO 중에는 여전히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정의연측은 이 할머니의 폭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NGO(비정부기구)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좌 내역을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단체도 있다. 정의연보다 단체 규모가 작은 곳은 물론이고 훨씬 큰 시민단체도 1원 단위로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우리 사회 전반의 기부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모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진실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수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이와 별개로 이번 일을 시민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나친 규제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NPO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며 "투명한 회계 절차를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찬영 기자, 김남이 기자, 이태성 기자


정의연은 못한다는데...1원까지 공개하는 시민단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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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 천원의 기적 장00씨 2000원(수입), 법인카드 문자서비스 400원(지출)'

'루게릭병'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매달 올라오는 월별보고서에는 1원 단위까지 기부금(수익금)과 사용처를 적어 놓는다. 2월 보고서만 30쪽에 달한다. 외부감사 의무는 없지만 2018년부터 감사도 받는다. 승일희망재단의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NGO(비정부기구)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정의연 주먹구구식 회계…"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보고하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의연의 주먹구구식 회계가 드러났다. 전년도 이월 기부금 수익 약 22억원을 누락하고, 한 술집에서 기부금 약 3300만원을 하루에 지출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으로 13억4000만원을 받고도 국세청 공시에는 5억3800만원만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확한 보조금 수입과 반환금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 정의연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횡령이나 자금 유용이 아닌 관행이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국세청은 정의연에게 재공시를 요구했다. 정의연이 여러 회계오류를 일으키고도 지금껏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정의연의 지난해 말 자산은 22억9400만원으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이 아니다.

정의연은 회계 문제가 불거진 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왜 시민단체가 의혹에 몰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기자의 질문에 "세상에 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 공개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이 틀렸다…1원까지 공개하는 NPO도 있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최근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하지만 정의연이 틀렸다. 활동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 공개하는 NPO(비영리단체, NGO의 상위 개념)는 많다.

자산 67억원의 승일희망재단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 경영공시에는 매일 기부액(수익)과 지출을 세세하게 표시한다. NPO의 재무투명성을 평가하는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크라운인증을 받았다.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실장은 "의무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회계 관리의 정확성을 검증받으려는 재단의 의지"라며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재단 특성상 부담이 많이 되지만 사업별 보고는 가장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 저출산해소 등 사업을 하는 단체로, 기부금(연 13억원)과 직원 수(10명)에서 정의연과 규모가 비슷하다. 이 단체는 외부회계감사와 결산 공시를 의무 기간인 1년 중 1번이 아닌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3년 연속 크라운인증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팀장 전결 대상인 소모품 몇천원짜리라도 이사님 결재를 받고 재단 자동차를 쓸 때는 기름의 연비까지 고려해 투명하게 운영한다"며 "기부금을 전달한 후에도 해당 단체의 사용내역을 1원 단위까지 확인해 남는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자발적 기부가 활동의 토대가 되는 NPO는 활동의 투명성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작은 단체라도 외부회계 감사를 철저히 받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의연도 '회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자발적으로 나서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받은 단체는 정부에서 인증마크를 부여해 지원을 늘리고 시민들도 이런 단체를 찾아 기부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점점 커지는 불신..."향후 기부할 의향 없다" 60%

"내 기부금 어디로 갔나" 불신 커지자 지갑닫는 사람들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NPO)들에게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자들의 기부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기부(모금) 단체를 못믿어 기부 안했다'는 사람들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내리막이었다. '지난 1년 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비율은 2011년 36.4%,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내리막을 걸었다. '현금 기부 비율'도 2013년 32.5%에서 2015년 27.4%, 2017년 24.3%, 2019년 24%로 감소했다.

'경제적 여유 부족'이 기부를 막는 가장 큰 이유다.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여유와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기부 참여도가 높았다. 2017년 기준 개인 참여율은 전문관리직(44.8%), 사무직(41.8%), 서비스판매직(27.7%), 기능노무직(23.4%) 순이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평균 기부액 차이도 컸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나눔실태에 따르면 2017년 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 69만3459개의 평균 기부액은 360만원이었다. 1986개 상장법인의 법인당 평균기부액은 10억7472만원으로 298.5배 높았다. 개인·법인의 기부 상황을 종합하면 대기업·상위층의 대형 기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기부금 어디로 갔나" 불신 커지자 지갑닫는 사람들

하지만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 중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기부를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매년 줄고 있다. 2011년 62.6%에서 2013년 60.9%, 2017년 57.3%, 2019년 51.9%다.

대신 '모금 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지난 1년 간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 비율은 최근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에는 기부 경험 없는 사람 중 8.9%가 이 이유를 꼽았으나 2019년 이 비율은 14.9%로 증가한다.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가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단체에 대한 불신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의 나눔실태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1위는 '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35.3%)였다. 2019년에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82.8%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 단체의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기부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에 74.7%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들의 기부 의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응답자 중 향후 기부 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2011년 54.2%에서 2013년 51.6%로 약간 줄었지만 2015년에 54.8%, 2017년 58.8%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9년에는 60.1%까지 올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경제적 요인이 기부 감소의 가장 큰 이유지만 '불신'도 한몫했다"며 "지금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공정성에 민감하기도 해서 NPO 등 모금 단체들이 '운영 지침' 강화 등 방법으로 투명성 이슈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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