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LCC 중 제주항공·에어부산만 지원 가능할 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사진제공=제주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LCC(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LCC 중에선 제주항공, 에어부산 정도만 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LCC들의 근로자수는 300명 이상이지만 총차입금이 5000억원이 넘는 곳이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 지원기업은 항공과 해운업종 기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포함된다. 3분기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만 합쳐도 3조원에 육박한다. 아시아나는 단기차입금만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HMM은 장기차입금이 4332억원이나 유동성장기부채를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넘긴다.

반면 LCC는 대부분 총차입금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LCC 규모 1위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만 총차입금이 5000억원이상이어서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제주항공은 장·단기차입금과 유동성·비유동리스부채를 합치면 6000억원이 넘는다. 에어부산은 리스부채가 4458억원이고 유동리스부채와 단기차입금 등을 합치면 5000억원이 넘는다. 반면 진에어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비유동 금융리스부채를 합치면 4256억원이어서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종합항공사)와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LCC, 해운사인 HMM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은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기금 지원 신청 공고를 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신청한 회사를 대상으로만 심사를 진행해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