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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였던 '중고차 의무보험', 국회서 '유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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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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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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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머니투데이DB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머니투데이DB
제도 시행 1년 만에 돌연 폐지 수순을 밟던 '중고차 의무보험'이 결국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폐지 움직임 자체는 아직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전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하면서 개정안 보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6월 '중고차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폐지될 위기였다.

법사위 이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가 열리면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1년 만에 원래대로 뒤바뀌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추진했던 의원이란 점이다. 같은 인물이 2017년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을 통과시켰다가 다시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는 한 숨 돌리면서도, 새롭게 시작한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려 한 시도 자체는 여전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보험 자체가 큰 시장이 아니어서 수익이 문제가 아니었다"며 "의무보험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어이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함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중고차 구매 당시 전달받은 차량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달라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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