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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백만원 10년내면, 3대가 연금"…'역외보험'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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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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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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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A사 달러연금보험 : 월 100만원 10년 납입 → 30년간 월 100만원 수령
▷해외B사 달러저축보험 : 월 100만원 10년 납입 → 25년간 월 200만원 수령 후 아들·손자로 피보험자 변경(각 35년)해 총 69억원 수령
※"더 이상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유배당', '피보험자 변경' 기능.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까?"


최근 SNS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허용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SNS의 역외보험 광고 문구 사례/사진=인터넷 게시판 화면
SNS의 역외보험 광고 문구 사례/사진=인터넷 게시판 화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역외보험'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나 영상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고수익' '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 '연 6~7%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거나 광고가 금지된 내용이 여럿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역외보험 가입자는 예금자보호 또는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려면 금감원에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신고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의 역외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만 허용된다. 또 가입할 때도 우편·전화·컴퓨터통신 등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이에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 시 국내 판매가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확인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입이 금지된 상품의 경우 가입한 소비자도 처벌(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허용된 상품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의 알선·중개는 금지된 만큼 SNS상의 역외보험 권유 게시물을 통한 가입은 피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마치 역외보험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문제가 되는 온라인의 게시물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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