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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시 사전허가 받아야…코로나 진단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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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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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1일부터 시행…출국 전 사전허가 신청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기재된 진단서도 함께 내야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2020.5.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2020.5.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6월부터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이라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원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9일 재입국허가 면제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소지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등록외국인이 출국 뒤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와 사유서, 신청수수료(3만원)을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등록외국인들은 재입국때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가 인정된다. 엑스레이 촬영은 없더라도 무방하다.

진단서발급은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국문 또는 여문 발급이 원칙이나 현지 사정상 발급이 어려울때는 현지언어로 발급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국문이나 영문 번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48시간 이내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해 2일 이내를 의미한다. 예컨대 6월10일 오후에 출발한다면, 6월8~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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