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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여력 보강…정책금융기관에 5조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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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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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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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신보 등에 5조300억원 추가 출자·출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총 5조300억원을 추가로 출자·출연한다.

정부는 1일 관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에 총 5조300억원의 추가 출자·출연하는 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해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부분이 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면서 정책금융기관에도 BIS(국제결제은행)비율 하락 등 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 실제로 산은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올해말 BIS비율이 12%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본확충이 절실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을 대응하기 위해 '135조원+α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총 29조1000억원에 이른다. 대출은 △기업은행 10조원 △수은 6조2000억원 △산은 5조원 등 21조2000억원이고 보증은 △신보 5조4000억원 △수은 2조5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P-CBO(유동화회사보증) 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데에도 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또 일자리,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했고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도 만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2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118조원의 수출금융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은 20조원+α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를 하반기까지 이어간다. 또 수은은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등 4개 해외법인에 2억5000만달러를 증자해 기업지원 여력을 늘린다.

한편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올해 10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중 5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하반기중에도 정책금융 5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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