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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적정수가 약속이행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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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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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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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과 수가협상을 진행해 의협에 인상률 2.4%를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과 치과의 수가 협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다.

의협 측은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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