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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서 적법성 따져달라"…이재용의 반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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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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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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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서 적법성 따져달라"…이재용의 반전카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부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분식회계나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던진 승부수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 외부 위원들에게 기소 판단 여부를 맡기면 불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 의견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수사 지휘부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범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낸 것은 이같은 검찰의 균열을 파고든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에 기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검찰권 남용이란 방어 논리를 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수사 결과 적법성 따져달라…이재용의 반전카드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위가 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심의위에는 수사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 쟁점을 설명한다.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250명의 각계 인사를 위촉해 구성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250명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심의에 착수한다. 위원의 면면은 비공개다.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진다고 한다.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사건, 제천 화재참사 사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등 총 8건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이중 안태근 전 국장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한 대표적 사건이다.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구속영장 청구·불구속 기소·불기소…검찰, 사법처리 방향에 균열


수사심의회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이르면 이달 초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뤄진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조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번주 중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 후반,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1년 6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왔던 수사팀 등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확보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까지 수사 동력을 살리는 구속기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부정이란 사안의 중대성이나 불법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서 이 부회장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신병확보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해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대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른 수사지휘부에선 신중론을 펼치며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결정적 '물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시도가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기소 범위는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게 되면 삼성 전현직 사장단의 '무더기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소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이 부회장으로 올라가는 '윗선'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부회장의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19일 오후 경기 김포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19일 오후 경기 김포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측, "과잉수사" 주장…검찰, '진퇴양난' 딜레마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회 소집 요청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4년 이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검찰이 사실상 유죄를 단정하고 시작한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2018년 말부터 합병과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임원 30여 명이 무려 100여 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잉수사'라는 논리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불붙기 시작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점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라는 시각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규명을 위한 '핀셋 수사'가 아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 파헤치는 '해부 수사'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이 부회장과 삼성의 경영 상황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정경유착 청산과 재벌 개혁이란 명분을 갖고 박수를 받으며 시작했다. 이 수사를 진두지휘를 했던 윤 총장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적폐수사' 선봉장으로 정권의 신임을 받았었다.

그러나 '조국 수사' 이후 180도 달라진 이들의 처지와 함께 수사 결과에 따라 비난과 책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검찰에 겨눠질 것"이라며 "여기에 불법·과잉 수사관행으로 얻어맞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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