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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김포시의장 대폭 감형 "아내 사망했지만 살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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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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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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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뉴스1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뉴스1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과 달리 살인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를 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 전 의장이 골프채를 휘두르긴 했지만 골프채의 막대 부분으로 하체 쪽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뇌골절이나 장기, 뇌손상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이 피해자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외부출혈도 없다"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라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지 못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못한다"며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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