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쟁탈' 또다시 평행선…입장차만 확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오늘이 마지막 (원 구성 담판)이었으면 좋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바람과 다르게 국회 원 구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6월8일)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에 나섰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샅바싸움'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 계속됐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 각자 (입장을) 말씀했다"며 "내일(8일) 오전에도 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다시 모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였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데 동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법사위를 책임있는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제3의 기구인 의장 산하 기구로 옮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법사위를 소위 '발목잡기'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통합당은 그간 관행에 따라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자리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선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에 거쳐야 하는 법사위까지 차지하면 독주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대 때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그동안 여당이 법사위를 담당했는데 17, 18, 19대 세 번만 (야당으로) 바뀐 것"이라며 "엇갈리니 계속 정쟁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하고 논의할 때"라며 "내일(8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의 기조는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에 따라 논의해주길 기대한다"며 "아시다시피 우리 상황이 아주 급박해 비상한 시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식 만찬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