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전·청주 규제 묶이나…“또 풍선효과” vs “과열 진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반등하고,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다시 한번 규제의 칼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동안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주택 위주로 규제를 강화한 정부는 이번엔 최근 시세 상승을 견인한 시세 9억 이하 주택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외지인 투기 등으로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 높은 대전, 인천 등 추가 규제 유력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할 지역으로 대전, 인천, 경기 군포, 청주 등이 거론된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말 이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대전 아파트값은 7.30% 올라 지방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경기 안산시가 8.95%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이어 군포(8.87%),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8.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지방에선 청주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확정된 청주 청원은 4월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4.6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근 청주 흥덕(3.41%)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청주 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최동수 기자

"타이밍 늦었다" vs "규제 필요하다" 시장 반응 엇갈려정부의 규제가 예고된 지역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대전 둔산동 A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가격이 많이 뛴 상태여서 규제지역으로 추가해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최근엔 매매, 전세 모두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어서 규제를 하면 거래가 더 위축되는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담보대출이 줄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당장 구입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가격 오름세는 진정되겠지만 전세 연장 수요가 많아지면 전셋값은 오히려 불안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인천 연수구 C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엔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거기는 더 오른다’고 찍어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외지 투자 수요가 차단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고 했다.

청주 부동산 업계도 규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청주 청원 오창읍 D 중개업소 대표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알려진 초반엔 무조건 사겠다는 외지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젠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의 문의 비중이 늘었다”며 “정부 규제 애기가 나오지만 청주는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청원 오창읍 E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인이 단기간에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이곳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늘릴 때마다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간 현상이 반복된 이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후행적 핀셋 규제보다 거래를 정상화하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될까…업계 "개발 호재로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것"한편 서울 시내에선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소식이 전해진 뒤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옆 대단지 잠실엘스 전용 84㎡ 매도 호가는 이번 주 22억원대로 올라섰다. 계획 발표 이전 시세(18억2000만~19억원)와 비교해 3억원 가량 뛴 것이다.

잠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MICE 개발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매수 문의가 쏟아지면서 종전에 나왔던 싼값의 매물이 모두 팔렸다"며 "시가 15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도 안 나오는데 젊은층에서도 현금을 갖고 와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큰 힘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 호재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저금리가 결국 돈이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