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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이 실제 농업 경영체의 경작사항을 현행화하는 농지정보시스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뉴스1 |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인력 부족으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과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면서 현행화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은 지난 3월 농지업무보조원을 채용하고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13개 읍?면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지정보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관외 농지 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정비를 우선으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연령별 농지 소유와 임대차 관계 위주로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올해 5월 기준 완주군 농지원부 정비대상 3709건 중 3494건을 정비해 94%의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추가 발생하는 정비대상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자료를 현행화 해나갈 예정이다.
정정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겠다”면서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공익 수당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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