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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윤미향 방지법' 발의…"기부금의 '쌈짓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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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윤미향 방지법' 발의…"기부금의 '쌈짓돈' 막는다"

머니투데이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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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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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방호복 수출 급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0/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시민단체의 기부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기부금품은 모집 목표액이 10억원 초과하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다.

또 개정안엔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조정했다.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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