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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채널A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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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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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취재의 법적 한계에 관한 전문적 문제라 요청 수용"
"중앙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인정한 건 아냐"

채널A 본사/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채널A 본사/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해당 의혹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지인 이모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취재의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의 전문적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가 주장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전문수사자문단을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는 협의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로, 변호인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검은 검사장급 간부 회의와 형사부 내 실무진 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이 기자의 변호인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 기자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소집 요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채널A 기자들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이 기자 주거지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포렌식 절차 및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까지 모두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반면 나머지 사건관계자들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었다.

이 기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압수한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여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의 전신 격인 '전문자문단'에 맡긴 바 있다. 이후 전문수사자문단 설치 근거규정은 2019년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문자문단은 대검이 정한 내규에 따라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7명의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당시 이 사건 1차 수사와 재수사, 수사단 수사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대검과 수사단 측 의견을 듣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토론을 거쳐 김 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수사단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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