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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분쟁 대신 조정"…상생조정위, 운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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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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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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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분쟁 대신 조정"…상생조정위, 운영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과 중재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거래 공정화 정책 등 부처 간 협업 사항도 심의한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 등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상생조정위는 지난해 6월 시범적으로 출범한 기구다.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하고 5건의 사건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해 기업 간 자율적 조정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이 발표되어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미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협업 방안을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마련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킬 것"이라며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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