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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정책 작동 중"…심상정 "서민 분통 터질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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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정책 작동 중"…심상정 "서민 분통 터질 얘기"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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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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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달 30일 발언을 비판했다.


당시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심 대표는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얘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6·17대책을 포함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핀셋 규제, 땜질처방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하냐"며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종부세 인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중단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이 일정 기간 내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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