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규제지역 요건 '불충족'..깊어지는 국토부 고민

6·17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 아파트값이 급등한 김포, 파주가 당장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쯤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파주 전체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위한 정량요건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시점도 6월 15일 기준이어서 6·17 대책 풍선효과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김포, 파주를 이번주 안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제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는 6·17 대책 발표 이전에도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했지만 파주는 추가로 요건을 충족한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전국 물가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은 직전 3개월 물가가 0.6% 하락했다. 물가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만큼 주택가격이 플러스(+)이기만 해도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15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쯤 발표한다.

'풍선효과'가 뚜렷한 김포는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19%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지수 대비 1.3배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김포는 6·17 대책 이전에도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문제는 파주다. 파주는 6월 15일 기준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97.7로 3월 97.8 대비 0.1% 하락했다. 파주 아파트값은 지난주 0.27% 올랐고 이번주 재차 0.45% 상승했다.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럼에도 3개월 전 대비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비교 지표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인데다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6월15일 기준이다 보니 최근 아파트값 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파주 운정신도시만 따로 떼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미미했는데도 6·17대책 때 통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양주와 안성이 반발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대책발표 이후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갈 수록 낙폭은 커지고 있다. 안성과 양주는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발표가 매월 초 이뤄진다는 점을 점안하면 파주의 규제지역 지정은 사실상 이달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김포는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88%에서 0.9%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요건 뿐 아니라 정성적인 요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정 시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