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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의 3차 추경 35.1조 국회 통과…국가채무비율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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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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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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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8년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3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000억원 감액돼 최종 35조1000억원이 됐다.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국회에선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 패키지 지원(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1000억원),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K방역 역량 강화(1000억원) 등의 증액이 있었다. 반면 희망일자리(-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축소 (-1조1000억원) 등은 감액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최종안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포인트 더 내려간 -5.8%, 국가채무비율은 2.1%포인트 상승한 43.5%가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위기기업 일자리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10조4000억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이 1조9000억원 반영됐다.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 3조1000억원도 포함됐다.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에 들어갈 9조1000억원도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을 위한 정책 예산이다.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9000억원도 반영됐다.

10조4000억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약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이 중복된다. 우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2000억원을 쓴다.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이 담겼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등 투자·수출여건 개선 지원 4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1조9000억원, 소상공인·기술우수 중소기업 보증 강화 등을 위한 4000억원 등도 3차 추경에 담겼다.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는 2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8000억원을 쓰고 K방역 수출지원과 치료제·백신 R&D 지원에 2000억원을 쓴다.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들어간다. 데이터 개방, 5G·AI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 지원에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3차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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