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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채용비리' 2심 이번주 시작…뇌물·업무방해 묶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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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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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재판 1심서는 유죄…뇌물 재판 1심서는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오는 10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5)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총 5명이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4)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4),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5)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52)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에겐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김 전 상무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 등 4명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뇌물과 관련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는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뇌물 수수·공여 혐의 사건에서는 '핵심 증인'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번복했다.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서 전 사장이 주장해 온 '저녁 만찬'의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전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라거나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에서는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진행된다. 업무방해 혐의 2심은 지난해 11월, 뇌물 혐의 2심은 지난 2월 각각 접수됐고 여러 차례 기일변경 끝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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