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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유료회원 2명 영장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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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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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던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이 모두 구속 위기를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동일한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김씨(32)의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최 판사는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만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 이씨와 함께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던 조주빈 공범 남모씨(29)의 구속 여부는 밤 10시 현재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이씨·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으나 각각 순서가 밀려 좀 더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낮 12시15분쯤 공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셋 모두를 데리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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