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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힘 싣는 공정위…초조해진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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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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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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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압박수위 높이는 중소상인·공정위…혁신 독과점 여부가 쟁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0.4.6/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0.4.6/뉴스1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배달의민족(배민)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발표가 임박하면서다.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를 두고 중소상인과 공정위 모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배민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M&A)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위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DH의 요기요, 우아한형제들의 배민, 배달통 등 3개 배달앱을 합치면 이미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한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공정화법 내민 공정위…
심사결과 발표 전 중소상인 편들기?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 세계 1위 독일 배달서비스 회사 DH에 지분 100%를 40억 달러(4조7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DH는 이미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DH가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이를 이용해 수수료까지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중소상인들은 경계한다. 이들은 이르면 가을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심사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대 목소리를 더 키우는 모양새다.

배민을 향한 공정위의 칼 끝도 날카로워졌다.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른바 갑질 방지법.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내용을 마련중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이 배민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론을 내기도 전에 규제 법안을 먼저 내세우며 배민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배민의 갑질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기적으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발의될 예정이지만 기업결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며 "현재 배민의 독과점에 대해 조사중인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에서 가맹점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합병을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에서 가맹점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정위가 배민·요기요 합병을 불허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강준 기자


배민 혁신성 인정받았지만…독과점 여부는 '글쎄'


기업결합심사에서 쟁점은 합병 이후의 '혁신의 연장'과 '독과점 여부'다. 공정위는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일단 혁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꼭 진보한 기술로 다른 회사와 차별화해야만 혁신인가"라며 "배민도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배민과 여러모로 비슷한 타다 역시 혁신으로 간주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독과점 여부다. 배민이 M&A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배달앱 독과점 논란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배민은 지난 4월 수수료 인상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소비자와 맺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다. 요기요도 제휴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고민도 깊다. 양사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시장 독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불허할 경우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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