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월까지 임대가구 2000만 명 퇴거 위기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길거리 담벼락에 쓰인 '집세를 탕감해달라'는 문구/사진=AFP

9월까지 미국 내 임대가구의 20%가 퇴거 위기에 놓일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퇴거를 유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썼지만 기한 만료이 다가오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증할 거란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미 콜로라도 지역 시민단체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는 9월 말까지 미국 임대가구 거주자 1억1000만 명 중 20%가 퇴거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전국저소득주택조합(NLIHA)은 코로나19 확산지에서도 강제 퇴거 물결이 일 것으로 봤다. 미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만 지난달 2000건 넘는 퇴거 민원이 접수됐다.

NLIHA는 "이미 퇴거 물결은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쓰나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력을 잃어 주택 대출금 등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을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모라토리엄)을 실행했다. 모기지 채무자는 최단 3개월, 최장 1년간 매월 모기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재개를 하는 주가 늘면서 미국 50개 주 중 40%가 모라토리엄 중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5월28일~6월9일 수집한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세입자 각 44%와 41%가 다음달 집세 지불을 자신하지 못했다. 백인 세입자 2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5월 말 모라토리엄이 끝난 위스콘신 밀워키에선 지난달 27일까지 법원에 신청된 퇴거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퇴거 요청의 3분의 2가 흑인 주거 밀집지에서 접수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지난달 21일부터 9000건의 퇴거가 이뤄졌고 미시간주에선 6월 말부터 7만5000건의 퇴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시에서도 조만간 모라토리엄이 끝나면 5만 건이 일어날 걸로 추정된다.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원은 이달 종료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이번주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내년 3월까지 보호해주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소유주, 공화당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