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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충돌…"전면 실시vs고용보험료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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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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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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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든든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한다."(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100만명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특고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고용보험료 부담은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한다."(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충돌했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모습./사진=기성훈 기자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토론회 모습./사진=기성훈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위해…소득파악 필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하며 공식화됐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협약식이 무산됐지만 지난 1일 공개된 노사정 합의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49.4%, 공무원·교원 포함 시 54.8% 수준이다. 실업 위험으로 보호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정도인 셈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 및 대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부담의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투쟁 선포를 알리고 있다./사진제공=(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민주노총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투쟁 선포를 알리고 있다./사진제공=(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전면 실시"vs"고용보험료 부담 고려"


노동계는 즉각적인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해고, 고용불안, 임금삭감 피해를 본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위기는 전면적으로 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대책 역시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특고의 고용보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1단계로 일부 특고를 고용보험 틀 안에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은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 14개 직종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도 "디지털 산업 성장에 따른 유연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플랫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논의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조 측 주장을 바라보는 경영계의 표정은 어둡다.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용자(기업)의 비용 부담 때문이다. 특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어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0.8%씩 똑같이 내는 임금노동자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김동욱 본부장은 "특고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업 파트너"라며 "고용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기보다는 중간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특고의 고용보험 방식 가입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보험제도 신설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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