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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연일 '부동산 정책 때리기'…"공급 외면하니 무리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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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 김민우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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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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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면서 최근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한꺼번에 고위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선 "여론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비판은 물론 당 산하 TF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공직자 주택처분? 여론 무마용"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근황을 파악해야 한다,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해왔다. 근데 이제와서 2급 이상 공무원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 같으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 같다"며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서 공직자들 집을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 "문제도 답도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며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 실패의 주체이자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여주기 쇼잉 정치하다가 외려 제 눈 찔렸다고 비명 지르는 참으로 피로한 장면이 아니다"며 "부동산, 특히 서울의 주택 시장을 다시 정상화 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사과와 실패 인정 그리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 무리수가 속출한다"며 "공직자 팔 비틀어 집 팔게 한다고 집값 내려가느냐. 그럼 판 집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느냐. 공무원들을 최전방 방패막이 삼는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photothink@newsis.com




'TF·위원회 가동' 통합당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통합당 부동산대책TF는 이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원내투쟁'을 예고한 통합당은 상임위와 특위·TF '투트랙'으로 정부 정책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TF 위원장인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정부 들어 많은 정책이 좋은 의도로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라며 "정책목표와 정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적 수요를 투기행위로 보고 강력한 거래규제와 금융규제 등 규제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이라며 정부정책을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여윳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내집마련 및 주택투자에 대한 요구심리는 개별적인데 이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급은 충분한데 강남 투기꾼과 다주택자 때문에 문제고, 이것만 잡으면 괜찮다고 한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고, 가격 상승은 유동성의 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제 문 대통령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공급을 굉장히 강조헀다"며 "전문가들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를 갖고 있으면 평당 500만~600만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서민이 최장 80년까지 살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낡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 회의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은 참여정부 때 그대로 썼던 수단이다. 결과는 역사적 실패로 불릴 정도의 부동산 불안정이다"며 "15년 지난 지금 정확하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문 정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가격 45%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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