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할까…서울·세종 집값 대책 오늘 나온다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집값 원상 회복"을 강조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54주 연속 올랐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상승하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0일) 부동산 세제강화를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1%로 전주(0.06%)대비 확대됐다. 전주 상승폭 0.06%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일 보합 전환한 뒤 5주 연속 올랐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서울이 더 싸 보인다"는 매수심리로 '역풍선' 효과가 났다.

강남3구 가운데 송파구는 전주 0.07% 상승에서 이번주 0.18% 급등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잠실도 인근 신천·문정·방이동 아파트값이 들썩거렸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12%, 0.10%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11개구 역시 강남권 수준인 0.11%로 올랐다. 도봉(0.14%) 강북(0.13%) 노원(0.13%)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했다.


6·17 대책으로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의 상승폭은 0.07%에서 0.05%로 더 좁아졌다. 광주(0.36%) 평택(0.24%) 화성(0.23%) 오산시(0.22%)도 상승폭이 줄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는 0.58% 올랐으나 전주 상승폭 0.90% 대비로는 폭이 작아졌다. 다만 세종은 KTX 세종역 신설 추진 효과로 2.06% 급등했다. 201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가 지났는데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꺽이지 않자 당정은 10일 22번째 대책을 발표한다.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거쳐 경제장관회를 한 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이 주가 되며 주택공급 대책도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 보유,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4%보다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1~2년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더 올리는 한편 양도세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 때 실거주 요건이 엄격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