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 재개...강화된 10대 방역수칙 적용

2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이다.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5월 초 관악구(5월 4일, 3명), 도봉구(5월 7일, 3명)를 비롯해 인천(5월 6일, 2명), 대구(5월 11일,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노래연습장 서울시 수칙./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이용 시민들분도 개인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25개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