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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원순 서울광장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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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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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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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광장 앞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것과 관련,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며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며 "서울광장에 모든 집회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며 "법에 따라 서울시 고시를 통해 금지 구역과 기간을 정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법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며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입니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3일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꽉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서둘러 추모 분위기를 만드려는 이유가 뭐냐"며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없이 '닥치고 추모' 하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인가?'"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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