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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해 '돈' 버는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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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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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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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오는 2024년까지 1.3조 규모 투자시장 육성

표준특허풀 실시료를 활용한 IP유동화 펀드와 소송수익 기반 IP투자상품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상품 사례 예시도./자료제공=특허청
표준특허풀 실시료를 활용한 IP유동화 펀드와 소송수익 기반 IP투자상품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상품 사례 예시도./자료제공=특허청
#국내 A연구소는 지난 2017년 12월 특허의 해외수익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18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연구소는 Wi-Fi, LTE 등 통신분야 표준특허풀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다국적 통신기업들과 로열티 협상을 벌여 수익을 올렸고 1년8개월 만인 작년 8월 투자금의 3배인 54억원의 수익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안겨줬다.

이는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익화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거액의 외화를 획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성공사례다.

이처럼 앞으로는 개인투자자 등이 특허권(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나 매매. 소송 등으로 돈을 벌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까지의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규모 성장 그래프. 특허청은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금융투자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자료제공=특허청
오는 2024년까지의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 규모 성장 그래프. 특허청은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금융투자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자료제공=특허청


이 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IP금융투자시장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도 육성,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식재산권이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저조해 관련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형편" 이라며 "이 계획이 추진되면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이 제시돼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먼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지식재산 투자상품 조성을 위해 정책자금(모태펀드)으로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특허계정 IP전용펀드 400억원, 문화계정 콘텐츠IP펀드 260억원)가 신설된다.

이들 펀드는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의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춰 운용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자금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투자상품도 출시된다.

또 거래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인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상품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 유도


개인이 지식재산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지식재산 금융투자 상품으로의 자본유입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도 50~70% 감면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 기반 신금융시장 체계도./자료제공=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기반 신금융시장 체계도./자료제공=특허청

현재 건당 8만4000원인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를 개선(온라인 0원, 서면 50% 인하)하는 한편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시행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시장 친화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 국민들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 마련에도 힘쓴다.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특허청은 이 같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투자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도 선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금융센터 사업운용 체계도./자료제공=특허청
지식재산 금융센터 사업운용 체계도./자료제공=특허청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의 수익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 이라며 "앞으로 지식 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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