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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커지는 진상조사 목소리…수사 못하니 '국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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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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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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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전직 비서 A씨가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밝히는 등 진실규명 목소리를 더하면서다.

고소인 측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고소인 측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2017년 A씨의 업무 시작 이후부터 지속했다. 성추행은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에서 이뤄졌으며,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연락 등이 이뤄졌다.

A씨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마땅했습니다"면서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제공=서울시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제공=서울시

박 전 시장의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고소인의 피해 목소리가 나오며 진상 조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씨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가 더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공소권이 없다고 해도 수사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사의 강제력 동원이 어렵다. 이춘재 사건의 경우 이춘재의 자발적 협조 등으로 각종 영장집행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소인 신분의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국정감사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우선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축이 된 통합당 청년문제 연구조직 '요즘것들연구소'는 "경찰 조사가 안 된다면 성폭력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더는 침묵해선 안 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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