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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도 원주시 '메디아나'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12/뉴스1 |
고용노동부는 14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기업에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연간 한도 90일을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COVID-19)로 일이 몰린 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가운데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해외 공장 폐쇄에 따른 국내 대체 생산 증가 등 코로나19 관련은 1274건이다. 전체의 76.5% 수준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에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대 12시간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제도다. 연간 90일 넘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순 없다.
그동안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31일 돌발상황 발생, 업무량 폭증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인가 사유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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