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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 뉴스1 |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전재수, 정성호, 신정훈, 김병욱, 김경협, 박재호, 양경숙, 서동용, 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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