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원 10명 중 5명 "학생인권조례, 교권과 조화 이뤄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교원 10명 중 5명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9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명(초 41·주 68·고 48)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보통', 36.5%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5%에 불과했다.

해당 조례에서 미흡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9%가 '교권'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권·학생인권' 21.7%,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 5.7%, '학부모 권리' 3.8%, '학생인권' 1.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5%가 '교권·학생인권 조례 동시 제정', 34.4%가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 조례 동시 제정'이라고 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 권리 관련 조례를 각각 별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4.6%, 3.2%, 1.3%에 그쳤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1%가 '교권과의 조화'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33.1%는 '학생인권 신장과 학생 책임의 조화', 8.9%는 '학생권리 책임', 1.3% '학생인권 신장'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교권과 학부모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부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세 주체의 인권 신장과 책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보면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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