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달라진 SNS…'서울시장' 의심하는 이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추미애, '투기·투전판' 지적에 금부분리 제안까지… 연이은 '부동산' 참견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며 최근 잇달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 매입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금융, 부동산 분리)' 주장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꼰 것에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써 '훈수' '월권' 비판이 제기되자 역시 SNS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시장 출마 노리나" VS "안 하면 국무위원의 직무유기"
추 장관의 거듭된 해명에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법무부·검찰 내 갈등이 계속되는 등 부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무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추 장관은 평소에도 SNS를 통한 소통에 적극적이었지만, 주로 법무부 관련 이슈와 과거 의정활동을 다뤘다. 이에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추 장관이 일찌감치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후 사망으로 여당에서 '여성후보 공천'이 거론되는 만큼, 당내 중량감 있는 여성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역량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과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고, 광진을에서 5선을 하며 줄곧 서울시장 잠재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더욱이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총선에 불출마한 만큼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 추 장관의 깜짝 부동산 제언을 서울시장 의지와 연결짓는 배경이다.

추 장관의 부동산 언급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에서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꼬았으며,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왜 법무장관이 나서느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국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참 한심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법 위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쫓아버려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 독립성을 해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