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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29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
이들은 29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청소 사업 민간 위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것이다. 서비스 질 하락,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 행정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이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대전도시공사 모범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책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구 중 4개구가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광주 청소 대행 예산이 총 467억여원인데 비해 인구가 2만명 많은 대전은 397억원으로 69억원 적다는 것.
노조측은 "전주에서도 허위로 청소원을 등록해놓고 비용을 빼먹는 사례가 있었다"며 "민간 업체의 부조리를 막고 대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공성, 과당경쟁 등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9월 11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30년 동안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해 왔던 환경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기 위해 환경사업을 자치구로 사무 위임하고, 민간 업체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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