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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보에 관여 의혹" '검언유착' 수사팀 바꿔달라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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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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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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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악재가 멈추질 않고 있다. KBS 보도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부터 시작된 논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의 녹취록 전문 공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수사 중단 결정을 지나 전날 부장검사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수사팀이 앞으로의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측 "KBS 보도 관여 의혹받는 수사팀에 수사 받아야 하나"


한 검사장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내 "전날 수사팀에 출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은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 왜 나오나…수사 단계서 기피는 불가능, 회피는 가능


정진웅 부장검사./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기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검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검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을 직접 '회피'할 수는 있다.

한 검사장 측이 먼저 기피 신청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사팀을 상대로 회피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수사팀에게 '더이상 수사를 계속해선 안된다'는 경고성 요구를 피력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현실성 떨어지긴 하지만…이야기 나올 만한 상황"


현실적으로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이제 와서 회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 측 입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이번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잇단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사팀을 향한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그만큼 향후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도 큰 부담감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강제 수사에 나서 이런 잡음까지 만들어내는 현 상황은 긴 법조인 생활 중 경험해본 적 없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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