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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50층 허용 공급대책, 이견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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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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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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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공재건축의 아파트가 50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기 공동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도심에 13만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 재건축의 경우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기존의 35층 제한을 풀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겠지만 공공재건축 정책 방향은 찬성하기 힘들다"며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돼 민간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명 자료에서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와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는 해명했다.

층수 제한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그러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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