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데이터3법 시대…개인정보보호위도 출범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전·후 비교./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5일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된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개인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통합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이날 출범한다.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독립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날 재탄생한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합의체 기관이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나눠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시대 여는 장관급 기구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윤종인)과 차관급 부위원장(최영진) 등 9명의 합의 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총괄 행정기관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빅데이터나 가명처리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각종 개인 맞춤형 산업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마이 데이터' 산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활용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개보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정책국'을 만들었다.

또 행안부, 방통위와 개보위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침해 조사·분쟁조정 등의 기능도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리 주무부처
개보위는 앞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민감 정보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가명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신산업을 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육성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직들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만든다.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만들어진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개보위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