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5일부터 시행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에 따라 10여년 만에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를 계기로 이들 기관은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전문성 기반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연구개발 전 주기에 대한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2010년 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12년 12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했으며 2016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특허기술 조사분석 △표준특허 창출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다.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번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법정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및 경영 체계를 재정비 할 계획이다.

김태만 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전략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국가 R&D를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이번에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2009년 1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설립된 이후 2015년 12월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기관명도 지금의 것으로 바꿨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법적 설립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번에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원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 등 환류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특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창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김성관 지식재산보호원장은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보호원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