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불법공매도 강력처벌…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불법 공매도 때 과태료 처분만 가능해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한다. 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또는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돼있다. 이에 처벌수위를 강화해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불법공매도 강력처벌…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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