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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초·재선 국회의원 늘리자…'4연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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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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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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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발의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 선거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이상 의원의 당선 비율은 54명 중 30명으로 56%다. 전체 의원 당선 비율 23%의 두배가 넘는다.

또 다선의원 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계속된다. 다선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민형배, 유정주, 윤재갑, 이탄희, 최기상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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