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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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문건을 누설하는 범행을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 모두가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누설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보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방역대응에 혼선을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코로나19 광주 첫번째 확진환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문서를 입수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공문이 '맘 카페'에 무단으로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 첫번째 코로나19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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